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3, 2005. 12. 22.
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형법 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, 2001. 1. 18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)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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